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 이끌기 위한 3가지 포인트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 이끌기 위한 3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변호사 조기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

"아이를 위해 한 행동인데 아동학대라니요..."

수많은 보육교사분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비슷한 행동을 했음에도

어떤 사건은 무죄가 나오고,

​

어떤 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는 현실이

보육교사분들을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

📌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 그 자체보다

당시의 경위, 힘의 정도, 아이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유무죄를 가립니다.

​

즉, 변호인이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

선생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훈육이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원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

최근 사례를 보면

아이가 전혀 다치지 않았음에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제 사례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힘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으나,

CCTV상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훈육이 아닌 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무죄를 이끌어내는

핵심 주장 포인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때 집중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1. 행위의 정도

사용한 물리력이

아이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

2. 아동의 즉각적인 반응

아이가 울거나 얼굴을 찡그렸더라도,

그것이 '공포심'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불쾌감'의 표현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

3. 행위 전후의 상태

교사의 행동 이후에도

아이가 동요 없이 평소처럼 놀았거나 교사 주변을 맴돌았다면,

이를 근거로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검사 항소 기각 및 무죄 확정

​

사건 개요

보육교사 A씨는

아이의 팔다리를 밀거나 옷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기소되었습니다.

​

⚠️

유사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한중앙의 전략

1.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앞뒤 정황 제시

​

2.CCTV 분석을 통해 물리력의 강도가 매우 낮았음을 소명​

3.아이가 교사의 행위 이후에도

불안 반응 없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린 점을 강조

​

결과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아냈습니다.

​

​

CCTV는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화질이 흐릿한 어린이집 CCTV는

수사기관의 편견이 개입될 경우,

​

‼️정상적인 지도 행위도

'거친 학대'로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시각에서 영상을 재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국가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형사 처벌 방어는 물론, 어린이집 행정처분 대응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선생님의 진심이 왜곡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지금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 CCTV 열람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저희가 먼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