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 확실해도 위자료 50% 감액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상간 소송에 피소당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하여 위자료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쟁점

이미 부정행위 증거물이 많이 현출된 상황으로 부정행위 부정하기 어려웠으며, 원고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거나 원고가 더 큰 점 등을 주장하였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금이 나왔습니다.

🎉 결과

극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반액으로 판결금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