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까다로운 주거지 상가 CCTV 증거보전 결정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구하고 있는 남편분에 대한 이혼의 기각과 2차 상간 소송 제기를 위한 부정행위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움을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의뢰인의 남편분과 상간자는 동거하는 등 강도 높은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동거하고 있는 거주지와 상간자가 일하고 있는 상가에 남편분이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해당 상가의 CCTV를 증거보전으로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증거보전을 많이 신청하는 모텔과 달리 거주지, 상가 등은 사생활의 보호성이 더 크므로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CCTV 증거보전의 경우 CCTV를 전달해주는 업체에서 다소 번거로워 하는 부분이 있어 증거보전 결정이 난 후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며 영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결과

주거지 및 상가 CCTV 증거보전 모두 인용

증거보전신청시부터 증거소지인에게 보관을 긴밀히 요청해, 최종 자료확보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