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로 상간소송 협박, 48시간 만에 합의로 사건 종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년가량 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4년 전 상대방의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분께서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고 대화만 하셨으며 이후 상대방을 더 만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최근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쟁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있으나 아내분의 괴롭힘이 심각하여 합의로서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선임 후 2일 만에 합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께서는 2025. 3. 24.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하여 선임해 주셨고, 사건 파악 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당일 바로 합의 관련 문자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일 연락하여 1500만 원에 합의 의사 있음을 전달하였고 5회 이상의 끈질긴 통화 끝에 수임 당일에 의뢰인께서 마련 가능한 1000만 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확실한 금지를 위하여 위약벌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싶어하셨고 이를 수정하여 상대방분께 전달드렸으나 갑작스레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화드려 설득하고 위약벌 300만 원으로 하는 대신 1회만으로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는 1회가 아닌 알게 된 1인당 위약벌 300만 원으로 작성하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셔서 2025. 3. 26. 최종 합의서가 완성되어 등기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