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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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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차이 

조민성 변호사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사기죄로 실형? '채무불이행'과 '전세사기'의 결정적 차이


최근 대법원이 다수의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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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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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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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다 사기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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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것과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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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경고: 전세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은 '기망의 고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형사처벌의 분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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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와 채무불이행,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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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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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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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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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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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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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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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착오와 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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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그러한 기망에 속아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 보증금을 교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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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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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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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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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개인 사정 악화 등으로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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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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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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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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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와 수사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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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자본 갭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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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과 전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주택 가치의 100% 이상을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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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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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지 임대인 활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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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가 아닌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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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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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순위 권리 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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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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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위 시세 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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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여,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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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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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피해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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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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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시 핵심은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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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정 상태,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 패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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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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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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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이후에 있을 변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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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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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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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피의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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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임대인은 계약 당시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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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재정 상태, 부동산 시장 전망, 다른 자산 현황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임대 목적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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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불이행이라면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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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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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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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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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처벌 수위는 편취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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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 미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148억원 상당의 피해가 인정되어 주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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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들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에서 대폭 감형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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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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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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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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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을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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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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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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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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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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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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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전세가율은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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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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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등 대형 로펌 형사팀, 수사대응그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 및 사기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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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전문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민·형사 복합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1,000건 이상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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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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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피의 사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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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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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피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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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대 사기 고소 사건(초범임에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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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특수협박 등 피의 사건(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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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고소 사건(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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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된 사기 피해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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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검찰 경력과 대형 로펌 경험, 그리고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핵심 쟁점을 빠르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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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대리, 피의자 측 변호 모두 경험이 있어 양측 입장에서의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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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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