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SW개발 하자, 3년 소송 끝 6천만원 배상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AI(인공지능) 관련 첨단 음성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님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 개발사(피고)와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대를 안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개발을 일임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납품된 결과물조차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당초 기획했던 기능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보완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기획서와 피고가 납품한 결과물을 대조하여 미구현된 기능과 오작동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했으며, 피고 측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하며, 피고의 개발 역량 부족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 것은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였습니다.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 과정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항목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은 개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수년간 오간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잘못했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납품한 웹사이트는 개발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용역비와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약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년 간의 소송 기간 동안 IT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변호사의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승소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및 개발 용역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개발 외주를 맡겼다가 결과물이 엉망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소송은 일반적인 물품 대금 소송과 달리, 하자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뜯어보는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인이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역시 판결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상대방과의 대립이 첨예하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발 분쟁은 일반 변호사가 아닌, IT 용역 계약의 구조와 감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감정인에게 우리 측 주장을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나 감정인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개발비를 날리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끈기 있게 싸워줄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