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부싸움, 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고다연 변호사

그러나 그 정도가 반복·누적될 경우, 법적으로 이혼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 에 해당한다면 혼인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격해져 통제가 어려움

✓ 다툼 후 수일 이상 대화가 전면 중단됨

✓ 폭언·모욕·무시·냉대가 반복됨

✓ 신체적 충돌 또는 물건 파손이 있었음

✓ 다툼을 이유로 생활비가 끊기거나 경제적 통제를 당함

✓ 별거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각방 생활 중

특히 5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순 갈등을 넘어 부부싸움이혼소송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싸움이 잦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➊ 갈등의 내용과 심각성

➋ 반복성과 지속성

법원은 일회적 다툼이 아닌, 지속적으로 누적된 갈등 구조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부가 사소한 문제로 빈번히 다투고, 폭행이나 감정적 대응이 반복되며,

애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불화가 지속되어 별거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➌ 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가 지속적으로 갈등에 노출되었는지, 부부 쌍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잦은 다툼 외에도,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➊ 배우자의 부정행위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신뢰를 훼손하는 외도는 대표적인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➋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➌ 부당한 대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싸움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다툼의 횟수보다는 내용, 반복성, 그리고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갈등이 일시적인 다툼의 범주를 넘어 혼인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태인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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