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대출 사기 연루 의심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대출 상담 중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속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금이 오간 경우, 범죄에 가담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범행 인식이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해당 계좌에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의자는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사기 범죄를 도운 사기 방조혐의로 두 가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기에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증거 및 유사 판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피고인마다 경위가 상이하고, 그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다라 대응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