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 더 유리하게 받는 방법 

이혼할 때 재산분할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월급, 예금, 주식, 부동산은 물론 채무까지 서로의 이름과 계좌를 오가며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만으로는 내 몫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순재산의 산정, 기여도 평가라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보다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이해하고 증거를 통해 자신의 몫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산분할 기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판단됩니다.

1️⃣ 부부의 전체 재산을 확정하는 단계
2️⃣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단계

먼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그 재산 형성·유지에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순재산이 많고, 본인의 순재산이 적을수록 재산분할 청구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순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분할을 따지려면 부부 각자의 재산을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 적극재산: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퇴직금 등

• 소극재산: 대출금, 신용카드 채무 등

순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이며,
부부 각자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3.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란?

기여도는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 소득 활동 여부 및 수입 규모

• 가사·육아 분담

•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따라서 “내가 더 힘들었다”는 감정적 주장보다는 법원이 인정하는 요소에 맞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혼 전에 내가 가져온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특유재산)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육아로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거나 채무 상환, 관리, 리모델링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기간과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5. 부부의 수입 차이가 기여도에 영향을 주나요?

부부 간 수입 격차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벌이라도 한쪽 수입이 현저히 높고 그 수입으로 재산이 형성·증가되었다면, 7:3·6:4 등 수입이 많은 쪽에 유리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입 외에도 혼인 기간, 가사·육아 분담, 재산 운용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무리한 투자나 사행성 지출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독박육아·외도,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을까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사정은 이미 기여도 산정의 기본 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독박육아’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역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문제와 관련될 뿐,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공동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탕진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이 끝나도 재산은 앞으로으 삶을 좌우합니다.

섞인 계좌와 특유재산, 숨은 채무까지 정확히 가려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적 기준에 맞춰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