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대응, 초기 방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폭행에는 다양한 혐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행누명이라는 억울한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인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혐의를 다투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행누명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증거자료가 없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나 역시 증거가 없고, 상대방 또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가 쉽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로는 CCTV 영상이나 상대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없다면, 사건 전후 이동 동선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되는 영상은 제3자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제공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영상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성폭행누명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성관계 이전에 녹취를 남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 없이 녹취록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제출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내용은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자료나 진술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성폭행누명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수사관에게 하소연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Tip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혐의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확히 알고 진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혐의의 경우,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관의 질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평소처럼 논리적인 진술이 어렵습니다.
성폭행누명으로 억울한 마음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질문에 길게 답변하다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설명할 기회는 충분히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에 맞춰 간단히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꾸며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거짓으로 판단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 수사 처분은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해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객관적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지만,
신고인이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건은 다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과 다르거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보완수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처분은 대부분 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보완수사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다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 추가 조사 없이 보완된 기록만으로 다시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담당 검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선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진술은 첫 조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사 출석 요청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데 역고소를 할 수 있나요?

성폭행누명을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소나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등 최종 결과가 먼저 나와야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보다는 우선 방어에 집중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무고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역고소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를 효과적으로 탄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수의 진을 치듯 강경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성폭행 누명 사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성폭행누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조력하여,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나 녹취록 분석을 통해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며,
예상 질문지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 대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판례를 분석하여 성폭행누명을 벗기기 위한 최적의 의견서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폭행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를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