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수사, 비공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던 의뢰인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매매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왔던 의뢰인에게,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이용 내역이 확인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단순한 착오이거나 잘못된 연락이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통지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걱정은 커졌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야기도 접했지만, 의뢰인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의 업소에서는 성매수자, 즉 손님의 방문 내역과 행동을 매우 상세하게 장부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횟수는 상당히 많았고, 해당 업소를 방문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알리바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최악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크게 우려하던 부분은, 자신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한 비공개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연락을 법무법인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의뢰인이 받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정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장부에는 반박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기관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중 그 누구도 사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기존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성매수자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