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판사⚖️특수강도방조] 집행유예(실형가능성▲) 

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했던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최근 특수강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범으로 가면 실형, 방조로 가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갈림길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죄명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범행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죠.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특수강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량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저는 처음부터 재판 단계의 양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강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순간,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범행을 기획했는지, 누가 직접 폭행과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그 안에서 어디까지였는지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담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공범과 방조를 가르는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같이 한 범행”으로 두지 않고, “실행을 돕는 데 그친 행위”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에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부터 ‘특수강도 방조’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

그래야만 법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특수강도 공범이 아닌 특수강도 방조로 축소되어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의뢰인만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셈이죠.

이 사건은 수사 단계의 설계가 강력범죄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수강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 아무리 반성을 강조해도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