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주변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으며,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과거에 촬영했던 유사한 영상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직장에서의 당연 퇴직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긴급히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은 '추가 유포 차단'과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입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범행 범위 한정
법무법인 클래식은 포렌식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소지 및 촬영' 이상의 중한 혐의(유포 등)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지하철 몰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성범죄 전문 중재 노하우를 발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솔루션 제시
의뢰인이 스스로 스마트폰 내 유해 앱을 삭제하고, 성인지 교육 및 전문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성실히 살아온 사회적 기반을 강조하며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낙인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포렌식 수사 대응, 클래식은 다릅니다
몰카 사건은 포렌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법리적으로 활용합니다.
🔹 성범죄 전문팀의 정교한 합의 기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합의금 제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최고의 합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취업 제한과 신상 정보 등록이라는 가혹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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