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복사 예약부터 생계비 계좌, 상속권 상실까지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법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사법 접근성 강화와 민생 보호 확대입니다.
실무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을
일반 법률가이드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 예약제로 전면 개편
그동안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위해
법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2월부터 전국 모든 법원에서 사전 예약제 시행
팩스·이메일로 신청 → 담당자가 가능 일시 통지 → 지정일 방문
✔ 시사점
헛걸음, 대기 시간 대폭 감소
변호사·당사자 모두 업무 효율성 향상
민원 접근성 개선
2. 채권 압류에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
계좌가 압류되면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해
극단적인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주요 내용
1인 1계좌 ‘생계비 계좌’ 지정 가능
해당 계좌 250만 원 한도 내 금액은 압류 금지
(기존 185만 원 → 상향)
✔ 시사점
채권자 권리와 채무자 생존권 간 균형 강화
과도한 생활 침해 방지
3.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상속권 상실 제도 시행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핵심 내용
학대, 중대한 부양의무 유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상속권 박탈 가능방법
피상속인의 유언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
✔ 시사점
형식적 혈연보다 실질적 책임과 정의 중시
상속 분쟁의 새로운 기준 제시
4. 개인회생 절차 간소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입니다.
✔ 주요 변화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간소화
신청인 동의 시 법원이 행정기관과 직접 연계해 자료 확인
소상공인 소송구조 확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파산·회생 시 변호사 보수, 관재인 비용 지원
✔ 시사점
회생·파산 접근 장벽 완화
소상공인 실질적 재기 지원
5. 회생법원 전국 확대 설치
✔ 시행 내용
2026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신설
✔ 시사점
서울 집중 문제 완화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 이용 가능
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 강화
법원 이용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변화입니다.
✔ 주요 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전담 담당자 지정
사법지원 교육 강화
재판 전 과정에서 실질적 배려 확대
7. 이혼·경매 절차의 세밀한 개선
✔ 이혼 절차
부모교육 콘텐츠를 애니메이션 등으로 통일
자녀 양육 안내 이해도 제고 (2026년 1월 시행)
✔ 부동산 경매
가등기권리자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
경매 과정에서 권리 누락 위험 감소 (2026년 1월 시행)
8. 정리 – 2026년 사법제도 개편의 의미
이번 개편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권리를 보다 촘촘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
개인회생·파산 지원
생계비 계좌 활용
등은 법적 요건과 절차 이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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