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대여금] 차용증 없어도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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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문제는 흔히 발생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하려고 하면 ‘차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건 아닐까?’ 같은 불안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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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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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속여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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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사람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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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돈을 갚겠다고 말만 반복했을 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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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도 약 1,2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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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수년간 연락과 독촉을 이어가며 일부 금액만 조금씩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의뢰인의 160만 원과 어머니의 1,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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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어머니의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본인이 돈을 빌렸음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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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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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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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채무 인정 대화, 부분 변제 기록은 모두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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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까지도 일부 금액을 갚아온 사실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Q2. 2018년에 빌려준 돈,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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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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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중간에 채무자가 일부 갚은 경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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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변제 사실이 있는 만큼, 법적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3.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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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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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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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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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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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님과 어머니가 모두 손해를 본 만큼,

단순히 소송 비용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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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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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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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합의금 회수를 통해 손해 회복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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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가족 관계를 악용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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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독촉보다 법적 절차와 전략적인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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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차용증 없는 금전 분쟁 대응 경험 다수

✔️ 지급명령·민사소송·형사 고소까지 원스톱 지원

✔️ 피해자의 감정 공감과 실질적인 회수 전략 제안

을 통해 의뢰인님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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