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사회복무 중 공범과 수차례 범행,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상태에서 공범들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공범 2명과 의류창고에 수차례 침입 및 물품갈취를 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피해 규모는 약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전략

1단계: 증거인멸 우려 반박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공범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수사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훔친 물품은 이미 전량 회수되었고,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어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단계: 범죄 중대성 반박

검찰은 5천만 원의 피해액과 수차례 반복 범행을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개인의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은 전체 피해액보다 현저히 낮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단계: 재범 위험성 반박

검찰의 또 다른 논거는 공범과의 통화에서 절도를 논의한 습관적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범행 이후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 종료 후 약 6개월간 추가 범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습관적 범죄자라면 범행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