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자리 후 강제추행 사건, 1천 4백만 원 합의 

지인과 술자리 후 

강제추행 사건

1천 4백만 원 합의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1천 4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일상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가해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은 뒤, 불안과 수치심으로 인해 대인관계와 외부 활동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는 신원이 노출되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빌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감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안전과 신원 보호를 확보하면서 법적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사건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거부 의사와 접촉이 이어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벌 의사와 별개로 재접촉 차단, 신원 보호, 향후 분쟁 방지를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섞이지 않도록 합의서의 내용을 보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는 불안과 경계 반응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문서 제출과 절차 진행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진행 흐름을 정돈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합의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 검사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처벌불원 및 선처 의견 명문화 : 합의금 지급 사실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 수사기관이 선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 민형사상 분쟁 종결 장치 :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포함해, 합의 이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축소

· 2차 피해 차단 조항 고정 : 합의서 작성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수단 포함 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지 직장 등 피해자의 생활영역 접근을 금지했으며, 온라인 게시글 작성이나 주변 언급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성추행 피해 이후 불안 반응이 반복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사건 기억으로 인한 과각성 완화 훈련 : 갑작스러운 긴장 반응을 낮추는 호흡 이완 및 신체 감각 조절 교육

② 트라우마 인지 재구성 훈련 : 특정 장소나 상황을 모두 위험으로 일반화하는 사고를 현실 기반으로 교정

③ 대인 경계 완화 및 회복 루틴 설계 : 외출 동선 점진 노출과 일상 일정 재정비를 통한 생활 리듬 회복 계획 수립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연락 및 접근 금지, 온라인 게시 및 주변 언급 금지, 명예 및 사생활 침해 금지 등 재발 방지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활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조력으로 절차 부담을 줄이면서 사건을 정리했고,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대인 경계가 점차 완화되어 일상 회복 단계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