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발생한 준강간 미수 사건, 3천 3백 5십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3천3백5십만원합의

혐의 : 준강간 미수

결과 : 3천 3백 5십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직장 회식 이후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상황에서, 술로 인해 판단력과 대응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틈타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과,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호소했고, 이후 대인관계와 외부 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가해자가 사과를 빌미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생활권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고, 안전과 신원 보호를 확보하면서 법적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준강간 미수 사건의 핵심인 당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의 목표를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2차 피해 차단, 신원 보호, 향후 분쟁 방지를 문서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섞이지 않도록 합의서의 내용을 보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는 불안과 경계 반응을 고려해 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정돈했습니다.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과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항거불능 정황 중심 쟁점화 :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 취기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저항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와 흐름을 핵심 쟁점으로 고정

· 미수의 범의와 실행 행위 강조 : 성적 목적과 실행 행위 착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보완

· 합의 실효성 강화 조항 설계 : 접근 및 연락 금지, 사건 내용 비밀유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합의 및 위반 시 제재 조항까지 포함해 합의 이후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

준강간 미수 피해 이후 불안 반응과 회피 행동이 강화된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통제감 회복 훈련 : 사건 이후 무력감이 반복되는 패턴을 점검하고, 선택 가능한 행동을 단계화해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훈련 적용

② 수면 안정화 프로그램 : 야간 각성과 악몽으로 이어지는 긴장 반응을 낮추기 위해 수면 위생 교육과 이완 유도 기법을 병행

③ 관계 회복 단계 개입 : 대인 경계를 완화하기 위해 신뢰 가능한 관계부터 단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일상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회복 계획 수립

피해자는 3,3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까지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생활권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과 사건 내용 발설 금지 조항을 함께 포함하여,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케어 아래 필요한 절차만 선택적으로 진행하며 심리적 소진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불면과 경계 반응이 완화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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