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하관계, 인사권, 조직 내 위력 구조가 결합되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죠. 저희 법률사무소 이룰성은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근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성적발언을 당하였습니다. 완강한 거부의사를 밝히기에는 '직장'이라는 환경이었고, 추후 불이익을 우려해 즉각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추행이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성근모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진술 일관성 유지하여 세부적인 시간대, 장소, 구체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검증해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와 메시지 기록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해당 상황은 상사의 인사권 행사 가능성과 피해자가 즉각 저항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직장내에서 친한 관계였고 단순 장난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질이 강제추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피해를 고소장 및 의견서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주시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대응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승소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이룰성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성범죄변호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이룰성법률사무소 성근모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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