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변호사] 동성간 성관계 사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동성 간 성관계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왜 형사 문제가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성 간 성관계라고 해서 법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대방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 사적인 공간
✔ 술자리 이후
✔ 연인 또는 지인 관계
에서 발생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강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즉, 명확한 폭행이나 물리적 저항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 술에 취해 있었는지
✔ 심리적 압박이나 위력은 없었는지
✔ 관계상 거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와 같은 상황들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합의’의 의미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에서 말하는 ‘합의’는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가

• 그 거부가 실제로 받아들여졌는가

• 당시 상황에서 동의가 강요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 불리하게 답이 쌓이면
유사강간 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증거가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은
CCTV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충분히 진행됩니다.

수사의 핵심은
✔ 양측 진술의 일관성
✔ 사건 직후 행동
✔ 사건 전, 후의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메시지 한 줄,
사과로 보일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은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 시에
✔ 무조건 부인만 하는 진술
✔ 관계의 친밀함만 강조
✔ 불필요한 추측이나 인정성 발언
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진술이 사실상 판결의 뼈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일까요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 진술의 순서
✔ 표현 방식
✔ 증거 제출
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며

• 빠르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직장,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사강간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