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기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성공 

1.사건개요

사기 피해자 A씨는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에 사는 지인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재산은닉을 막아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먼저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였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 앞서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가압류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채권가압류신청이 이유있다며 상대방의 예금 채권 중 청구금액 4억 4천만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했고, 상대방은 은행에 있는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빼돌릴 가능성이 큰 사기사건에서는 소송 전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신청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민형사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종합로펌을 통해 대응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