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본 죄가 연인 사이에 감정이 오가며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헤프닝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데이트폭력고소 당하고 본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성범죄 그 이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본 죄를 경범죄로 생각하는 등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당사자 역시 도움을 요청하며 대응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중요히 인식되며 법조계에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기에 빠르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일 포스팅을 통해 데이트폭력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하는 저는 성범죄 등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총 이만여 건 이상 차곡차곡 쌓아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 테이블]

본 포스팅을 통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지 판단해 보신 뒤, 여러분의 상황 자체에 대해 막막하고 두려운 기분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쪽 실무 체계를 꿰뚫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대 출신의 현직 형사법 교수로서 이론적 배경에도 능한 것을 바탕으로 명쾌히 상황을 판단한 뒤 대응책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데이트폭력고소 후 성립 요건은?

구체적인 상황은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유형의 사안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증거의 유무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범죄는 1:1 관계, 둘만 있는 관계에 발생하는 상황이 많기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뒤 자신이 했던 행동이 데이트폭력고소 성립될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체를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 및 상해를 입힘, 머리카락 자름, 손을 강제로 잡아당김,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시도,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강압적 태도로 접촉 및 요구, 강제 스킨쉽 행위

물리력을 행사만이 아닌 협박 및 위협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남긴 경우도 포함

연인 사이에 인격을 무시하고 악의적인 비난이나 모욕 등. 지속적인 욕설과 외모 비하적인 말을 일삼는 것, 옷차림 제한, 일정 통제 및 간섭하는 등, 휴대폰이나 이메일 및 SNS를 검사 등의 통제하는 목적의 행동 또한 포함됩니다.

이처럼 언행이나 다른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데이트폭력고소 시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데이트폭력고소 처벌 수위는?

보신 바와 같이 유형이 다양하기에 여러 범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죄 및 상해죄입니다.

연인의 신체를 폭행했다면 500만원 이내 벌금과 구류, 과류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타 행위 등으로 신체 일부가 훼손되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내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하다 판단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고 던지는 등의 행위로 특수 혐의도 붙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함이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유 등 여러 사유로 집 앞을 서성인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집에 직접 들어가 기다리고 물건을 훼손 및 가져간다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된다면 긴장되는 마음에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말이 되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데이트폭력고소 당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이야기 나눈 뒤 수사과정, 재판의 가능성을 염두하며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잡는 것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