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실패한 준강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가게를 나와 지나가는 이성들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이른바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래의 이성들과 대화가 잘 통하였고, 양측 일행은 자연스럽게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젊은 남녀가 즉석에서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행들은 각자 남녀끼리 짝을 지어 시간을 보냈고, 그중 의뢰인과 함께 있던 여성은 유독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술에서 깬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정보들만을 참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볍고 허술하게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안일한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꽃뱀’에 비유하며 무고를 주장하는 진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사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되기까지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가족들은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현실과 크게 어긋나 있었고,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제야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재판기록을 복사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복합적인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과 판단이 잘못되면서 사실상 첫 단추부터 어긋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성범죄 전담팀은 이미 잘못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본질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정리한 뒤, 기존의 무혐의 주장 중심 대응에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심까지 줄곧 무혐의를 주장해 온 상황이었기에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고집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고, 피해자 측에 대해서도 사죄의 뜻을 진중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갖추어,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 인기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선택이 곧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라면,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행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중략)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략)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기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등을 참작한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