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흔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라고 하면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나오고 말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성적 농담을 넘어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서로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 는 진술입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반성 없는 변명으로 보거나,
오히려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가스라이팅’으로 판단해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 간의 사건처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 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무죄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어떤 포인트에서 합의와 자발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17세 청소년에게 영상통화로
부적절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통매음, 강요, 아동청소년법 위반(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실형이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의 해명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한중앙의 전략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자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3. 조사 대응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수개월간 이어지는 재판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의 위험도 뒤따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로 실력을 입증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