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대응법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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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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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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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벌금 좀 나오고 말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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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성적 농담을 넘어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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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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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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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 는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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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를

반성 없는 변명으로 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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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가스라이팅’으로 판단해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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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의 사건처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 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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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무죄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어떤 포인트에서 합의와 자발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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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17세 청소년에게 영상통화로

부적절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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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통매음, 강요, 아동청소년법 위반(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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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시 실형이 불가피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1.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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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의 해명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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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중앙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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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자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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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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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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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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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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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이어지는 재판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며,

​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의 위험도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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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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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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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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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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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공 사례로 실력을 입증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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