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인정을 받아
개시결정 및 높은 비율의
채무 탕감까지 받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거주지: 경기도 용인시
연령: 70년생 (만 55세)
직업: 근로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사유: 과거 면책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한 재신청
특이사항: 5년 전 개인회생 면책 이력 있음
의뢰인 기본 정보
의뢰인께서는 이미 약 5년 전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생활비 부족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가
다시 누적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상담 초기,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단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빠른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및 압류 위협으로부터
즉시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 중 약 70%가 탕감되었고,
잔여 채무는 3년간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할 변제하도록 인가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법원이
의뢰인의 사정과 재정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 결과이며,
저희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재기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신청 이유와
성실한 준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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