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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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김태용 변호사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요즘 늘어나는 비정규직 소득 구조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배달·운송업, 강사, 모델, 촬영, 스튜디오 운영 등

요즘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소득 구조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 "월별로 수입 차이가 큰데, 법원이 인정해줄까요?"

  • "프리랜서도 변제계획 세울 수 있어요?"


결론은 YES.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프리랜서의 개인회생은 고정직보다 승인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고정 월급'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이 기준이다

개인회생은 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2가지만 보면 됩니다:

  •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지

  •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따라서:

  • 월수입이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 매달 다르게 들어오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즉, 소득이 불규칙하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평균소득" 방식으로 인정받는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다음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소득 인정 기간:

  • ①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 ② 최근 6개월 평균 소득

  • ③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

수원회생법원 기준으로는 "6개월·12개월 평균소득"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예시

  • 1월: 280만 원

  • 2월: 140만 원

  • 3월: 350만 원

  • 4월: 200만 원

  • 5월: 390만 원

  • 6월: 170만 원

평균 255만 원 → 소득 255만 원 인정
→ 변제금 산정 = 훨씬 안정적으로 계산됨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매출·입금내역만 있어도 소득 인정된다

프리랜서들은 흔히 말합니다.

  •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 "현금으로도 받고, 카드로도 받고, 어떻게 입증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자료들이 있으면 충분히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계좌 입금내역

  • 카카오페이·토스 거래

  • 네이버페이/쿠팡파트너스 수익

  • 배달앱 정산내역

  • 인플루언서 광고비 입금

  • SNS/유튜브 수익

  • 현금 매출 메모자료 (경우에 따라 인정됨)

"현금이라 못해요" → 절대 아님.
입금내역만 있으면 소득 인정 충분합니다.


오히려 프리랜서가 개인회생에서 '유리한' 이유

✔ 소득 차이가 있어서 변제금이 낮아진다
→ 평균소득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지 않음

✔ 사업자처럼 비용(지출) 인정 가능
→ 차량유지비·업무비·장비비 등 "필요경비 등록 가능"

✔ 생활비가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 고정지출 없는 직종 특성 반영

✔ 프리랜서 승인사례가 매우 많다
→ 법원도 익숙함


이런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가능하다 (실제 상담 기준)

승인 가능한 직종:

  • 월 매출이 들쑥날쑥한 디자이너

  • 외주 편집자·포토그래퍼

  • 강사 소득 주 2~3회 지급

  • 배달 라이더 / 대리기사

  •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 운영

  • 유튜버/크리에이터

  • 네일·메이크업·뷰티 프리랜서

  • 인건비 비용이 큰 일용직·현장직

모두 개인회생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핵심

"소득·지출 정리"만 정확하면 승산 높다

준비해야 하는 핵심 서류

  • 최근 6개월~12개월 입금내역

  • 정산/입금 캡처본

  •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간단한 업무 구조 설명


마무리

프리랜서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만 잘 잡으면 변제금이 낮아져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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