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게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 게임은 일상적인 소통 공간이 되었지만,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대화에서 나온 한마디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표현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게임명예훼손 혐의로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겠나”라는 안일한 판단이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명예훼손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접속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은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말다툼보다
오히려 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네, 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게임 채팅의 특성상
대화 내용이 캡처, 로그 기록 등으로 남기 쉬워
증거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수사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게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합의는 사건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거나
협박·압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또한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발언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조사 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발언과 그 전후 맥락을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가벼운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의 기준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언의 파급력과 피해 범위가 더 크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게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처벌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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