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공연성부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표현이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몇 명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즉, 모욕적 발언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과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환경과 전파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노출 범위가 크지 않았더라도
공연성 쟁점이 쉽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대1 대화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주변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의 발언
공개된 장소에서 1대1로 대화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면 공연성 쟁점이 생깁니다.

②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경우
게시 행위 자체로 전파 가능성이 발생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
구성원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참여 인원이 다수이고 공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 판단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란
누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길거리, 지하철, 번화가 같은 공개 장소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다수는
학교, 직장, 동호회, 단체 채팅방처럼
구성원이 일정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성원이 다수이고 내부 공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파 구조가 열려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발언이나 게시가 이루어진 장소의 공개성
② 제3자가 실제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가능성
③ 전달·공유가 가능한 관계 구조인지 여부
④ 온라인의 경우 공개 설정, 게시 범위, 공유 가능성

이처럼 모욕죄는
말의 수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달 환경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는
공연성 판단이 곧 사건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1대1 대화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주변 환경, 전달 구조, 캡처·게시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리가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위험을 줄이는 핵심이 됩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이철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