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내집협동조합] 가입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청구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석정내집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가입 당시 약속받았던 환불 보장이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가입계약서 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석정내집협동조합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서 내에 환불보장약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총유물 처분행위 위반: 설립인가 전 협동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정한 바가 없거나 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환불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설립인가 후 협동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총회 결의 없으면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 역설적 기회: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은 '기망(사기)에 의한 취소'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가입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전략

어렵지 않습니다.

• 환불보장약정 무효

• 조합가입계약 무효

• 전액 반환 및 지연 이자(연 12%)까지 포함한 판결 확보

3. 신탁사에 대한 청구: 진짜 집행 권한 확보

조합 자체에 잔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탁사(자금관리 주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혹은 직접 청구입니다.

• 신탁사에 대한 소송까지 함께 합니다.

• 조합의 전액 반환의무, 자금집행요청의무

• 신탁사의 자금집행의무

• 종이뿐인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돈이 있는 곳을 타격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왜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인가?

협동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 독보적 실적: 관련 소송 800건 이상 수행 경험.

• 집행의 달인: 단순 승소를 넘어 실제 120억 원 이상의 집행(추심) 성공.

• 치밀한 법리: 총유물 처분행위,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등 복잡한 쟁점을 파고들어 계약 무효를 이끌어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석정내집협동조합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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