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1. 핵심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거나 통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_21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법원은 통행권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1933. 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는 토지의 현재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2689,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_2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가단205928, 청주지방법원-2020가단40429.

​2. 관련 법규범​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_219

•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_219

•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_220

•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_220

​3. 판례 법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쟁점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여야 하며, 이는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행로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1933,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 ​통로가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통로가 없는 맹지뿐만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가단68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가단1743, 인천지방법원-2016가단13979. 예를 들어, 통로의 폭이 좁아 토지의 주된 용도(예: 펜션 운영, 농업)에 필수적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가단75924, 인천지방법원-2016가단13979.

•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0429. 이때 '과다한 비용' 여부는 통로 개설로 인해 통행지 소유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042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 ​권리 남용 및 신의칙​: 이미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있음에도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나11933. 또한 통행권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가단21084.

​나. 쟁점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장소, 폭, 방법)​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하면서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제한됩니다 민법_21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268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가단5063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 ​현재의 용법 기준​: 통행권의 범위는 건축법상 도로 폭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현재'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268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장래의 이용 상황(예: 태양광 발전소 건설)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2689.

• ​차량 통행 인정 여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는 자동차 통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가단75924,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예를 들어 농기계 출입이 필수적인 농지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3497, 대형 차량 운행이 수반되는 공장 부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0429 등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의 통행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범위의 결정​: 법원은 쌍방 토지의 지형, 위치,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결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합104500,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가단21084,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3497.

​다. 쟁점 3: 손해 보상 의무​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민법_21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3019.

• ​보상금 산정​: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닌 점, 통행지 소유자의 이용 가능성, 통행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가단205928, 청주지방법원-2020가단4042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통행지 소유자가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가단254504.

• ​보상 의무의 면제 (무상주위토지통행권)​: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맹지가 된 경우,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나 양도인의 토지를 보상 의무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0조) 민법_220,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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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및 적용​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먼저 통행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다른 대체 통행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는 데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042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가단689.

통행권의 성립이 인정되면, 그 범위는 토지의 현재 이용 목적(주거, 경작, 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으로 정해집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2689. 이때 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기존에 사실상 통로로 이용되던 부분이 있거나,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이 통행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가단21084.

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설치된 담장 등 방해물은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가단13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가단66130. 반대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가단205928, 제주지방법원-2019가단5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