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 학원 안전조치 위반 사건 ‘불송치’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본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내부 갈등이 형사·산재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 형사 방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구조와 근로감독 실무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학원 업종에 실제로 요구되는 건강유지의무, 위험성평가, 보건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기존 안전교육, 근로자 관리 기록, 업무 분장 체계를 재구성해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 내용 중 과장·사실오인 부분은 객관 자료와 진술서로 구조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의무 위반으로 볼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선별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사 방향을 정확히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산재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나 은폐·방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운이 아닌, 노무·산재 실무를 아는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의 결과입니다.
내부 분쟁이 형사 책임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도 법 위반의 실체를 정확히 차단했습니다.
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산업안전·형사 결합 대응,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