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위반(무자격 진료) 사건 ‘송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수의사 면허 없이 보호자에게 약물을 권유·안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작용 설명이나 전문적 판단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무자격 진료였습니다.
이 사안은 병원 신뢰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방치될 경우 병원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었습니다.
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 내부 징계로는 문제를 종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원의 행위를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고, 약물의 부작용과 전문 처방 필요성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무자격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병원 지침과 운영 방침을 무시한 독단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이 행위가 명백한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노무·인사 실무를 아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병원 책임으로 번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자격 진료 사실, 부작용 설명 부재, 독단적 의료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기소 의견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설계한 형사 전략의 결과입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 법적 리스크로 키우지 않기 위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형 형사 대응,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