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체불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기소
퇴사 후 체불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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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체불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기소 

박준형 변호사

기소

퇴사 이후에도 임금, 연봉 인상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인상을 약속했음에도 소급 적용을 거부했고, 법정 기한 내 퇴직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미지급 상태로 권리 구제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여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의 법적 구조를 정리하고, 약속된 연봉 인상에 관한 녹취와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특히 퇴사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점, 법정 지급 기한을 명백히 위반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체불 문제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힌 것입니다.
이는 감정이 아닌, 법률과 증거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입니다.
퇴사 후에도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권리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 문제,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이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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