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중 안전조치 위반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내역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학생을 모집·관리해 온 사업장으로,
직원들 또한 장기간 근무하며 업무 흐름과 안전관리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항목을 묶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학원 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고,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내부 분쟁이
사업장 전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더불어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동시에 문제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노무·산재 실무에 정통한 노무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본 사건은 단순 형사 방어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근로감독 실무·사업장 노무관리 구조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 학원 업종의 법적 의무 구조 명확화

• 학원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사업주의 건강 유지 의무, 위험성 평가 의무, 보건조치 의무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정리

• 실제 업무 환경과 법이 요구하는 의무 사이의 괴리 여부를 논리적으로 소명

2) 기존 안전관리·근로자 관리 기록의 체계적 정리

• 안전교육 이력, 근로자 관리 기록, 업무 분장 구조를 재구성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입증

3) 고소 내용의 과장·사실오인 구조화

• 고소인이 주장한 개별 항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평가 기준을 오해한 부분, 단순 내부 갈등을 법 위반으로 확대 해석한 부분을
  진술서 및 객관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

• 특히 “의무 위반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4)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방향 관리

• 피의자의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쟁점 인식을 정교하게 조율

• 사건이 ‘산재·안전보건 전반’으로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 의견이 아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무 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산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험 요소나 은폐·방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책임 및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구조, 근로감독 실무, 사업장 노무관리 현실을 정확히 결합해 설계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내부 분쟁이 형사·산재 리스크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법 위반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