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차량 내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 김윤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의 조력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의 경위 확인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포 법률사무소김윤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면밀히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며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의뢰인님에게 억울한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 및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초동 경찰 수사에서 부터 이를 명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1) 조사 전 심층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2) 실제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등의 구체적 조력을 통해 초동 경찰 수사에서부터 억울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없이 무턱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만을 다투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을

리스크도 높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윤환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처리한 무수히 많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담당 경찰서는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혐의 성공사례- 변호인 의견서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진 불송치결정 이유서 내용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님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배상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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