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법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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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공]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공무집행방해, 모욕] 법원 - 징역 4월 감경 (원심파기)

[청구이의] 피고대리 - 승소

[재산조회] 원고대리 - 승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2심에서 강력한 변론으로 징역 4개월로 감경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공무집행방해와 징역형에 대한 변론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2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징역 4월 감경 (원심파기)</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876409159_c156d6df-2f67-447a-83b3-cb990a489e42" id="img-176787640870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876420019_7011158f-bf09-4458-9b63-fe228014f388" id="img-1767876419391"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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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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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갑자기 뒤 테이블이 욕설을 하며 시비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옆에 앉더니 욕을하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 옷을 던지고 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서 진술서 작성하였고 오늘 아침 사건접수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분에게 여쭈어 봤을때는 욕설은 모욕죄 정도가 침뱉은거는 폭행죄로 성립이 안될꺼라고 하는데...
욕설을 하는 거는 따로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침을 뱉는 장면은 cctv를 확인해봐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설과 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는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전남자친구랑은 1년 가깝게 만나다가 올해 3월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바람을 폈던 거 인정합니다.

2. 전남자친구가 지금 제가 만나는 현재 남자친구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제가 바람을 폈었던 사실과 저의 사진들(얼굴 사진들) , 저와 나눈 카톡대화방을 다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스타 아이디 삭제하기로 했으면서 안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로하겠다며 지금 현재 남자친구한테 디엠을 걸면서 제가 과거에 바람 폈던 거 그리고 지금도 인스타로 다른 남자들을 꼬시며 다닐거라는(그러지 않습니다.)추측성 말들과 함께 현재 남자친구가 그만 보내줘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들과 글을 마구 인스타 디엠으로 보내고 있답니다.

3. 위에 일들이 있고나서 전남친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먼저 현재 저의 남자친구한테 더 쎈걸로 찾아와 전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으며, 제 주변 지인(친구)가 이 일을 같이 가담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이 친구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전남친하고 디엠하면서 저를 괴롭히는데에 있어 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레이더망이 되서 제 인스타 팔로잉들을 캡쳐해서 전남친한테 보내고 가담하고 제 팔로잉들한테 싹 다 디엠 보내라고 하는 내용과 전남친은 저한테 인스타에 발도 내밀 생각 말고 반성문 써오라면서 내용을 제게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문 상담을 하게 되면 카톡 캡쳐본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제 인스타 팔로잉들한테 저에 대해서 디엠을 보낼까봐 무섭고 이렇게 카톡으로 협박 받은 것도 무섭고 이 일로 현재 남자친구랑 헤어질까봐도 겁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도 못자고 있구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해도 될까요?



전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직장에서 5년차 근무중입니다.
현 직장을 다니며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사유등을 오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본가로 가야했기때문에 출퇴근이 힘들 것 같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오너가 직원들에게 제 이혼, 이혼사유까지 모두 얘기해 직장 내 소문이 퍼졌었고 당시 본인 스스로도 저에게 어차피 알려 질 사실이라 자기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이혼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때문에  더 따지지도못한채 그냥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었고 제작년 본가가 멀어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려고했으나 더 근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오너 말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도 기숙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너와 마찰로 사직서 제출 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던중에 오너가 신입선생님에게 제 사직서 제출 이야기와 제가 이혼 한 이야기, 제 남자친구가 있는 이야기, 주말에 남자친구가 왔다갔다 하는 이야기까지 모두 전달하였고 신입 직원이 또 다른 신입 직원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너에게 들었다면서 이혼했고 남자친구랑 같이 생활한다는 식으로...
오너에게 물으니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적 없다고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신입 직원에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적있냐고 무섭게 따져물으니
신입 직원은 오너가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도 제가 그럼 누구한테 듣고 전달하신거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제 이혼과 남자친구가 있는것 그리고 남자친구와 생활하는것이 직장 어디에 피해를 주고 무슨 상관이 있는거냐고 재차 물어도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너와 두번째 이야기할 때 오너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 받았으나,
처음 제가 물었을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멱살을 잡았고 무자비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직장내 사생활침해, 폭행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가능한 고소 방법

시비가 걸렸고 여자친구랑 있었는데 소리치고 그러길래 여자 앞에서 가오잡냐 너같은 새끼는 반으로 접어서 죽을 수 있다 등 얘기를하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말다툼중 총 4회 가량 침을 뱉었는데 4번 따로따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어 보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감기) 증상에 대해서 상해죄도 같이 넣고 싶은데 진단서 때서 고소 가능한가요?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고소 어떤거 가능한가요

업체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100만원가량을 계좌로 입금했고 
자꾸 추가금을 요구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않아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해준다고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냥 돈필요없고 기분나쁜마음에
“그 돈 다 가져라 그지새끼야”
“세금은 잘 나고계시죠?”
라고 보냈는데 
모욕죄랑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
재판해서 변호사 고용 잘하라고 보내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역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