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이혼소송 1심 확정]

친권과 양육권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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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이 다투어지고

재산분할도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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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전에는

어머니인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이후에는

아버지인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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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끝까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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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친권과 양육권만 얻는다면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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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부동산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특유재산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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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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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도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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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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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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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어머니 또는

이전에 주양육자였던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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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버지 또는

이전에 주양육자가 아니었던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