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압수 수색 위법으로 성범죄 항소심 무죄 

# 압수 수색 절차 위법→위법수집증거→성범죄 무죄 #

[성폭법위반 카메라촬영, 촬영물소지 등 항소심 일부 무죄]

압수 수색 절차의 위법성 입증하여 성범죄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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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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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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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하였고,

검사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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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서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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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적인 증거인 PC와 USB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

위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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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핵심증거인

PC와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일부 무죄로

형량도 징역 2년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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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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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제수사 과정에서

적법적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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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가 많아지는 요즘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