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될 위기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별 통보로 인한 상실감과 극심한 감정 동요 속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위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변화 — 경찰에서 혐의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자백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증거가 너무 명백하였고, 의뢰인의 전과에 비추어 계속 부인하는 것이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차 단계에서 자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고,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감정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핵심 변론 방향

본 사건은 무조건적인 부인을 통한 대응이 아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 ① 범행에 이르게 된 관계 경위와 감정적 배경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충격

• 범행의 동기가 원한이나 보복이 아닌 감정 붕괴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

✔ ②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대한 상세한 소명

•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③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 사건 직후 금전적 피해보상

• 원만한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 부각

✔ ④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일체 연락 차단

• 치료 의지 표명

• 불우한 가정 사정

·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로부터 배제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 강조

4. 사건 결과

✔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죄로서 형법상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동기, 피의자의 심리 상태,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한 사례입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특히 감정적·우발적 범행의 경우,

• 변호인이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 법원이 고려해야 할 정상참작 요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

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고, 초기 대응부터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성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