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불법촬영물 법무법인 통한 대응
AVMOV 불법촬영물 법무법인 통한 대응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AVMOV 불법촬영물 법무법인 통한 대응 

장휘일 변호사

AVMOV 이용 처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은

최근 들어 AVMOV 이용 처벌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연일 보도되면서, 혹시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차분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단순 이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AVMOV는 불법 음란물의 시청·공유를 전제로 운영된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 게시물 규모 역시 60만 건에 이르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게시물 상당수가 단순 성인물 수준을 넘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부 이용자의 일탈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소비된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물이 조직적으로 유통·소비된 정황이 드러난 이상, 단순 AVMOV 이용자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수사 흐름입니다.

단순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가능성 존재

▶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Q.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는 의미는?

이번 AVMOV 이용 처벌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은 일반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이곳은 과거 N번방, 박사방 등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지휘해 온 전담 수사기관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경찰청은 단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장기간 내사와 분석을 거쳐 수사를 진행하는 인지수사를 주로 수행합니다. AVMOV 사건 역시 이미 상당한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 수사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운영진 측에서 “가상화폐 결제는 추적이 어렵다”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은 다릅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확인되듯, 가상화폐 결제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거래 흐름과 명의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친 기록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Q.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은?

AVMOV 이용 처벌 관련 보도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공개는 핵심 증거 수집과 정리가 일정 수준 마무리된 이후에 이뤄집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충분한 상황에서, 뒤늦게 기록을 삭제하거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회원 가입 이력, 결제·충전 기록 등이 있다면 수사선상에 올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자수입니다.

자수는 단순히 조사에 응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이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수사 방향 역시 보다 정제된 범위로 한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왜 전문가의 개입이 빠를수록 중요한가?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1) 2024년 6월, A씨 사례 – 다수의 성착취물 보관 사실이 확인됐으나 초기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2) 2023년 11월, B씨 사례 – 해외 플랫폼 업로드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으나 자발적 소명과 대응으로 선처

(3) 2024년 2월, C씨 사례 –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방어 전략을 통해 영장 기각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는 AVMOV 이용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에서 자수 절차 설계부터 조사 대응, 진술 전략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선제적인 대응은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수와 사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혐의가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 설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면, 그 역시 충분히 고려한 방향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