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단순 구매 실형 사례, 대응방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단순 구매 실형 사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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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열네 살이던 여중생이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성인 남성들로부터 노골적인 요구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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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명이던 열아홉 살 남성은

3,000원의 돈을 보내고

해당 여중생의 성적인 영상 두 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직접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한 입장이었고

금액 역시 극히 소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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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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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매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고

범죄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명시하며

강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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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신 법원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주의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

​

실제로 유사 혐의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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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만으로 실형 선고?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은 주로 제작자나 조직적 유포자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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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입이나 소지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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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그러한 관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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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구매고 일회성이라는 점보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을 대상으로 한

수요 행위 자체가 범죄를 지속시키는

동력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단순 구매자들 역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 못했다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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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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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은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의 나이를 언급했고

외모와 목소리 또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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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반말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관계의 위계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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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 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도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부정되기 어렵고

매우 엄격하게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실형 판결은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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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에서

제작과 유통만이 아니라

구매와 시청 역시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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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표현처럼

구매 행위는 범죄의 출발점이자

지속 조건이라는 인식이 정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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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수요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게 될 것입니다.

유사 혐의 사건의 수사 방향

이 사건 판례는 비록 하급심 판례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실형 구형 및 선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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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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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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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역시

메신저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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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의 인식 상태나 행위를

불리하게 진술할 경우

이후 검찰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

특히 미성년자 인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유리한 방향의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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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는

더 이상 과거의 양형 기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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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매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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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인 만큼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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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쟁점 분석 양형 요소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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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