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서초교통사고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도주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이후의 행위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거나, 119 신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한 행위의 위험성을 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주 행위를 통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며, 단순 교통사고와 동일선상에서 보지 않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방치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이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고 흔적을 숨기기 위해 차량을 수리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대응 목표는 기소유예 여부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전과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압박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근 방식과 절차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변명 위주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블랙박스와 CCTV 확보가 비교적 용이해 사고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객관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범죄로 분류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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