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악성 스토커, 채권가압류로 즉각적인 채권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주 활동 무대였던 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신용 하락과 영업 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상대방의 주요 거래 은행(제1금융권 및 인터넷 은행) 예금 채권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의 신청 취지와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신청서 제출 후 단 며칠 만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려졌고,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요 은행 예금 계좌들이 즉시 동결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자금줄을 묶어버림으로써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으며,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던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경고가 되었고,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기를 잡고 피해 금액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가압류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많은 분이 폭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만을 생각하시고, 가압류와 같은 민사적 보전 처분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을 묶어두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과 증거 선별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법원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나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