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강제추행, 지금 고소해도 처벌 가능할까요? 

💡 강제추행,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당시 바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 아무 말도 못 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게 때리거나 다치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폭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상처가 남거나 강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만 폭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힘이 가해졌다면, 그 힘이 비교적 약했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럽게 껴안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느꼈던 불쾌감과 위압감 자체가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2023. 6. 19.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고소 기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기 확인은 중요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를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요소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지 여부 역시 사건의 전체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상담에서 반드시 짚고 가는 부분

고소를 결심한 경우, 서면 고소장 제출이나 수사기관 방문을 통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당시 상황, 장소, 이후의 대응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 주변에서 알게되는 것이 두려워 혼자 감당하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겪은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막함이 크다면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