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12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2025년 12월

저희가 종결한 사건들의 주요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12월에도 성범죄, 아청법, 마약, 도박, 음주운전, 전자금융범죄, 폭력범죄 등

전 분야에 걸친 사건들이 다수 종결되었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 아래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종결사건의 핵심 성과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불송치·불입건 종결 성과입니다.

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서

초기 진술의 방향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의 연결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기소유예 중심의 형사 리스크 차단입니다.

아청법, 스토킹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도로교통법, 금융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재범 가능성 분석, 생활환경 자료,

교육 및 보호관찰 조건 설계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재판 단계에서의 실형 회피 및 유리한 판결 확보입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음주운전, 도박,

전자금융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는 물론

피고·조정 성립, 상대방 실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와 사회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사건의 중대성 자체보다 초기 대응의 정확성에서 결정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진술과 증거를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변호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방향 자체를 설계하는 전략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하루라도 더 빠르게

본인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원칙은 12월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1월에도

더 정밀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