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출석요청,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를 전제로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검찰은 성매수 초범을 대상으로 이른바 존스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성구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내부 기준상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이나 정식 기소까지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 여성 역시 초범이라면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고액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 사건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초범의 경우 벌금형도 드물고 실무상 100만 원 내외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건 통지와 노출 문제입니다. 출석요청서나 우편물이 거주지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송달지를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점이 실질적인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누락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용한 성매매가 뒤늦게 문제 될 수 있는지 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 단속은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단순 이용만으로 사후 추적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미 적발된 사건이 아니라면 과도한 불안으로 일상생활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한 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을 자백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무리한 부인이나 꾸며낸 연인관계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소유예 이후의 재범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 기소유예가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벌금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법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신분과 생활에는 상당한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한 초범인지 노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성매매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전반에서 불필요한 확대를 막고 가장 현실적인 출구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요청을 받았거나 판단이 필요한 단계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정확한 기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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