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연인사이 데이트폭력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데이트폭력 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 구속 방어 성공사례

가족이나 연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흉기 사용·감금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기 쉬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구속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그 뒤 재판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경험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동거하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감금 사건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동거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다툼과 신체적 충돌로 번졌는데요,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손에 쥔 채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외부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의뢰인이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파손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경위를 종합해 이 사건을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는 중대한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 했고, 의뢰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기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흉기 사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고, 감금, 고가의 휴대전화 파손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물적 증거의 존재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폭행 후 촬영된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등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스토킹·재물손괴 전력

피의자에게는 과거 다른 연인에 대한 스토킹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주장

현재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엄벌의 필요성을 앞세우기보다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진술의 신빙성 다툼

피의자가 일관되게 흉기를 이용한 협박·감금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사실 오인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도주, 증거인멸, 2차가해 가능성 부정

수사 초기부터 주요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해 온 점을 근거로, 석방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진앤솔의 조력으로 체포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보호 필요성까지 더해지면, 구속영장을 청구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해 나간다면, 충분히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