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기소 및 피해 회복" 성공사례. 



※ 의뢰인님께서는 5천 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고,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지인으로부터 사업 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므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5천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의자는 금전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핑계로 반환을 미루다가 결국 의뢰인님의 전화도 차단을 하였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꼼꼼하게 주장, 입증하여 잠적을 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도록 하고, 상대방이 강한 처벌이 받을 위기에 놓이게끔 하여 스스로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 말한 금전 사용 용도와 실제로 금전을 사용한 용도가 다른 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금전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끔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고소장 작성

의뢰인님께서는 자신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들게 모은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은 금액을 대부분 피의자에게 금전을 편취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피해 금액 전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서에서 의뢰인님, 피의자를 한자리에 불러서 대질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사 및 대질신문 과정에도 의뢰인님과 동행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합의 진행

대부분의 사기죄 피의자들이 그러하듯, 피의자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준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신이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인지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의지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작성한 고소장, 경찰서 고소인 진술 및 대질신문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님의 진술을 도와드리고, 지속적으로 수사 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 제출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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