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수사 현황 / 이용자 대응 방법 

1. [야동 코리아] 수사 현황

여성의당, 디지털 성범죄 대응 단체 리셋(ReSET), 법률사무소 등 시민·법률 단체들이 2025. 11. 야동코리아 운영자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을 대규모로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운영자를 검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서버 확보, 운영진 검거, 불법촬영물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소환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서버를 확보하여 로그 기록, IP 주소 등에 기재된 이용자들의 정보를 확보하는 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만일 로그기록을 확보했다면 시청자들을 특정하여 수사 및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로그 기록이란 무엇이고, 경찰이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

로그기록이란, 시스템이나 사이트가 자동으로 저장하는 접속·행동 기록입니다. 즉 로그 기록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 “2026-01-02 13:10 / IP 123.45.67.89 / 어떤 페이지 접속 / 어떤 파일 요청”

📌 보통 로그에는 아래 사항들이 기록 됩니다

• 접속 시간 (몇 시에 들어왔는지)

• IP 주소 (인터넷 주소, 대략적인 위치 추정 가능)

• 기기 정보 (PC / 모바일, 브라우저 종류)

• 접속한 페이지·영상

• 다운로드 여부

• 결제 기록 (있다면 아주 중요)

따라서 서울경찰청이 서버를 확보하여 로그 기록을 얻게되면 어떤 집에 있는 컴퓨터/휴대전화가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언제 접속을 하여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소지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야동코리아의 경우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스트리밍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모두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이 되지 않아 시청, 구매,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판매, 시청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실무상 경찰, 검찰, 법원 역시 피의자 측에서 촬영물 속 여성이 유포, 판매, 시청 등에 동의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달리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법촬영물 시청, 구매, 유포 등으로 처벌까지 진행됩니다.

3. 불법촬영물/아청물 구매자들에 대한 처벌규정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야동코리아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야동코리아에 접속하여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저장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울경찰청이 서버를 확보했는지, 본격적으로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경찰청에서 서버를 확보했고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입장을 표출하거나 혹은 이용자들이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사회적 인식, 과거 N번방, 소라넷의 경우 운영자, 이용자들에게 모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서버를 입수하면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기 전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구매,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구매, 소지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작성한 자수서 제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유리한 진술을 하여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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