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형사전담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촬영 당시에는 거부감이 없었지만, 이후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도 고소가 가능한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사안은 감정의 문제를 떠나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촬영 자체에 동의했으니 문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준 행위도 유포에 해당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보여주기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영상 파일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친구에게 직접 보여준 행위 역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기준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 이용 유포죄입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지 않고 중한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유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제3자가 실제로 영상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연인 관계였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유포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 처벌에 영향을 줄까요

과거에는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판결 흐름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처벌을 피하는 근거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 관계를 이용해 촬영물을 외부에 노출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찍자고 했거나 거부하지 않았는데 불리해지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유포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포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거나 처벌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보여졌거나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문제 삼아도 되는지 고민 중인 경우.

3. 상대방이 장난이었다, 보여주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4. 영상이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